법령 변호사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법령 [ 변호사법 제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현정 1 혜안 1 선우 1 정명 1 청린	# 변호사 (상위 10) 3 이수완 1 협회 1 김소연 1 강창균 1 김진아 1 심지은 1 최봉기 1 이건호 1 고천척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25, 2023. 5. 1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3.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4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변호사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59, 2019. 11. 28., 기각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호 위헌확인
   변호사등록등에관한규정제9조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8나585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2018년

7. 서울중앙지법 2018. 8. 22. 선고 2017가단524373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상,311]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2016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2954 판결
  [공갈·공갈미수·무고·사문서부정행사(피고인2(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갈 공갈미수 무고 사문서부정행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91, 2010. 3. 25.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제160조의5제1항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소득세법 형법

200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667, 2009. 10. 29.
  변호사법 제28조의2 위헌확인
   변호사법제28조의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무사규칙 변호사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7.9.1.(281),1339]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변호사법 상법 소득세법

2006년

2005년

13. 서울중앙지법 2005. 11. 11.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6.1.10.(29),4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변호사법

2003년

15. 서울행법 2003. 4. 16. 선고 2002구합32964 판결：확정
  [겸직불허처분취소][하집2003-1,320]
   겸직불허처분취소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16. 서울행정법원 2003. 3. 27. 선고 2002구합26457 판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987년

17. 서울고법 1987. 3. 18. 선고 86구100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변호사자격등록거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하집1987(1),552]
   변호사자격등록거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1976년

18.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637 판결
  [보수금][집24(2)민,66;공1976.7.1.(539),9188]
   보수금
   민법 변호사법

1975년

19. 서울고법 1975. 11. 25. 선고 74구11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58]
   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변호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4년

20. 대법원 1974. 5. 14. 선고 74누2 판결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집22(2)행,8;공1974.6.1.(489) 7860]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
   변호사법 형법